축산물품질평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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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새롭게 도약합니다.

징계운영현황

징계운영현황

[축산물품질평가원 징계운영 현황]

징계운영현황
연번 부패행위 유형 부패금액 징계종류 처분일 고발여부
실적없음

징계양정 기준

징계양정기준(다운로드)

의무적 고발대상

[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]

  • 제5조(의무적 고발대상 및 미고발자 처벌)
    •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100만원 이상 금품, 향응 수수, 공금횡유용(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)
      • 2.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
      • 3.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, 공금횡유용,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
      • 4. 인사,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·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

부패행위에 대한 감경제한

[징계업무처리준칙]

  • 제15조(징계의 양정)
    •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, 비위 정도 및 과실시의 경중과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[별표 1] 및 [별표 1-1]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에 대하여는 감경 또는 면책할 수 없다.

징계위원회 구성·운영 현황

[인사준칙]

  • 제62조(징계위원회의 구성)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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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자 : 인재개발처(김성호)
  • 전화번호 : 044-410-70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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